오늘신문을 보면,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단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말합니다. 운전자들이 기름값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80%가 도로 건설을 비롯한 대형 토건공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의 대부분을 4대강 사업에 퍼붓는 동안 교통세가 SOC 예산의 구멍을 메우는 셈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에 쓰인 돈은 3%. 서민들은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려면 교통세가 포함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뒷짐입니다. 부자감세는 해놓고 말이죠. 
유류세 왜 못내리나 했더니, 교통세 80%가 토건 돈줄

사설입니다. 유류세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합니다. "세금을 내릴 경우 과소비 우려가 있다느니, 가격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세수만 줄어든다느니 하면서 유류세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기름값 인하 기업만 닦달말고 세금부터 내려라

최근 KBS는 ‘국군장병 발열조끼 보내기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당초 예상액 20억원보다 2배나 많은 40억여원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국방비로 써야 할 예산을 두고 모금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국방부는 연평도 등에 따라 전력 강화 예산에 많이 투여 하느라 발열조끼 예산을 따로 편성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경향신문 2011년도 국방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피복 예산(2174억9800만원) 가운데 10억원을 육군과 공군 간부들에게 스웨터를 지급하는 데 신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국방비 놔두고, 방한복비 논란

무상 복지 논쟁이 계속되는데, 핵심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여권은 복지확대-재정지출 급증-재정건전성 악화-국가부도 위기 논리를 폅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의 세제개편 세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세 규모는 5년간 89조450억원입니다.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복지재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홍종학 교수는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면 감세는 소수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재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부자감세 철회 땐 여당 주당 복지재원 가능 


 청소·경비·학교 노동자 등 그동안 노동운동의 중심에서 비껴 있던 ‘미조직 비정규직’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의 지원도 줄을 잇고, 기존 정규직·대기업 중심 노동운동 세력들도 적극적인 연대를 선언. 이들의 움직임과 연대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청소경비직 등 울타리 밖 노동자들 권리 찾기 확산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철야농성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23일 본관 1층 사무처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한국문학의 거목 박완서씨가 22일 타계했습니다. 고인은 진보적 문이난체를 꾸준히 후원해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난한 문인들에게 는 부의금을 받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소박하게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과 문학세계입니다. 
시대의 고통 문학으로 승화..눈감는 순간까지 현역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승리도 청와대와 정부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장병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인질을 구출해낸 성과의 전적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승리'라고 자화자찬하는 청와대 문제는 없을까요? 우선 괜찮다던 선장은 4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억류 금미호 협상은 악재가 우려됩니다. 해적들은 보복살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만 부각된 작전...해적 당장 보복살해 위협
 
유럽연합 해군은 인질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군사작전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적들은 인질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그들은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다는 이유입니다.
 EU 군사작전 안해

 사설은 작전 성공에 대한 과열된 축제 분위기가 군사력 사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무디게 할 수도 있음을 정부와 언론은 새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적 진압 작전 지나친 흥분 문제 없나

요즘 청소년들 고민상담 어디서 누구와 할까요. 학교친구나 교사들이 아닙니다. 익명의 메신저 친구에게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대안으로 미국처럼 심리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심리사 제도 도입 필요성이 나옵니다. 
 인터넷서 고민상당 10대들

사법살인을 당했던 조봉암 선생이 5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권모 정치부장은 현재 냉전의 기운 속에 전쟁이 운위되고, 복지 문제를 두고 오도된 이념 시비갈 일고, 분열과 기득권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보의 정치 문제를 두고 조 선생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조봉암 묘비에 무엇을 새길 것인가

박미라 전 이프 편집장은 체벌 문제를 기고했습니다. "체벌금지가 마치 망국적 교육정책이라도 되는 양 통탄해하며 반성할 줄 모르는 사회분위기와, 결국은 간접체벌이라는 대안 아닌 대안을 내놓은 한국의 교육현실이 가슴 아프다. 나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의 육체에 처벌의식과 분노를 각인시키는 체벌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한다."
살아있는 존재 체벌 반대 이유


한국개발연구원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오석 원장과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정책도 여기에 중심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인터뷰 보기
 
휴일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파까지 겹쳤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설 전날인 2일 귀성길이 가장 혼잡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정리 김종목 기자

Posted by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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