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 2008촛불집회에 이어 다시 자기 몸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제역 사태를 과소평가합니다. 사태 자체를 마사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봐서 아는데'라는 화법도 구사했습니다. 괜히 장관되고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농사를 20년 지어봐서 나름대로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며 “침출수는 화학적 무기 폐기물이 아니고 유기물이라 잘 활용하면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환경오염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재앙이 올 것이란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미 쇠고기 안전성을 강조하던 당시와 닮아 있습니다. 게다가 살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민들에 대한 고통은 헤아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퇴비를 만들라고 해야할까요. 다방농민 발언한 김종훈, 도둑 안 잡으려는 주인 발언의 윤증현 등 이 정권의 잘난 사람들이 재앙입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퇴비로 만들려면 침출수로 흘러나오면 안된다. 침출수가 문제 되는 이유는 지하수와 하천으로 흘러나와 오염이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 
 농사해봐서 아는데..침출수를 퇴비로

구제역 현장은 참당합니다. 사체가 썩으면서 잇단 사고가 일어납니다. 역한 냄새도 진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부 사회부가  수도권 살처분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빙기도 아닌데...매몰지 곳곳 붕괴 사체 노출

생존경쟁, 취업난, 생활고 탓에 20, 30대 자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6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이 젊은이 목숨 앗아간다


검찰이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장 전 청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함바집 비리’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양상. 장 전 청장은 ‘MB노믹스’의 설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영 강원랜드 사장도 구속.
함바 연루 장수만에 금품 제공 의혹


이 수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력누수(레임덕) 우려가 여권에서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여권 실세들의 비리·부패 추문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기 때문.  이들은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거나 지근거리에서 정권의 요로를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생대란 속 부패 스캔들은 치명타가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충견 검찰의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이 향후를 대비해 현 정권에도 칼을 휘두를 것이란 관측이 현실화하는 것”
실세 측근 잇단 비리 올것이 왔나

그래도 충견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귀남 법무장관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기춘 당시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사범 수사 방향과 관련된 뜻을 전달했다고.  남 지검장은 “할 말 있으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며 이를 거부. 이귀남 법무 선거법 수사도 개입

이귀남 장관이 왜 김준규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귀남 장관(사법연수원 12기)은 김준규 검찰총장(11기)보다 한 기수 아래. 기수 따지는 검찰 문화가 웃기기 하지만.
장관보다 고참 총장

지난해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홍보비와 광고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하 소장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약 7개월 뒤 정보공개센터의 취지를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즉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난해 4월에야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했고, 하 소장은 손해배상 소송을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정보공개를 지연하고 거부했다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오시장 뭐 그리 감출 게 많나요. 판공비도 아니고 홍보, 광고비를 묻는 건데.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에 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7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교사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공적 지위에 있어 전교조 가입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의 가입과 탈퇴 여부는 교원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고 노조활동도 교원의 교육업무와는 무관하므로 교원의 공적 지위과 관련이 없다"고
전교조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 해당


수도권에서 1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2011년 2월 기준 서울에서 1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는 320개 단지 9만888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4340가구)에 비해 20.4% 줄어.  전셋값 상승 탓에 전세를 보증부월세나 월세로 돌리는 것도 원인.
1억원 이하 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로스쿨이 로펌에 종속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로펌 실무수습 과정은 일조의 면접 창구입니다. 유명 로펌은 이미 일부 학생들과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화감도 조성됩니다. 지방대 로스쿨은 노골적으로 홀대받고 있기도 합니다. 
 실무수습이 사실상 면접. 재학생들 로펌의 포로 
읽히고 설킨 이해관계...합격률 조업생 진로 미로


서울대 김인혜 교수 폭력 의혹과 논란이 계속됩니다. 김 교수는  SBS 스타킹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교수입니다. 방송국은 서울대 조사를 지켜본 뒤 출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갈수록 커지는 음대교수 폭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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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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