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각종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를 낙동강 전선에 비유하며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오페라 극장 등 전시성 사업에는 1조원을 쓰면서 1년에 695억원의 예산이 드는 무상급식에 그토록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무상급식, 내 팔뚝 넣어서라도 막을 것.” 유력한 대선후보인 그의 인터뷰를 읽고 나니 그저 씁쓸하다. 오 시장, 팔뚝 굵어서 좋겠다."
서민 교수 말입니다. 오세훈의 팔뚝론



신문 및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한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 언론 자유권 증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작성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 보고서’  보고서 초안입니다.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로 논란이 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위반한 집단행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사건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법무부 유엔 인권보고서 아전인수 해석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죠. 그 심정 때문일까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제는 재벌들과 만나 기업 연구개발센터 수도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했지요. 지방의 반발이 커지고, 지역간 갈등 양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가속, 지방 반발 거센 후폭풍

이 대통령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죠. “복지가 누구에게나 혜택되기보다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맞춤식 복지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맞춤형 복지’를 강조한 것은 민주당이 ‘무상복지’ 정책을 내놓으며 주도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세금폭탄’ 주장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복지 논쟁에서 직접 야당의 보편적 복지 공세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보편적 복지 견제 팔 걷은 이 대통령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있을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로 벌어진 전국적인 촛불시위 수사와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 또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두 달 뒤 국내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에 들어가 넉 달간 월 1억원대 보수를 받았습니다.
공안수사, 전관예우 논란

검사님들 정말 끈끈하신 것 같습니다. 박한철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대검찰청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가 무슨 근거로 박한철 후보자를 돕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김앤장에는 자문료를 지급해야 하며, 설령 자문료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
김앤장 대검 박한철 청문회 지원 헌재 공정성 중립성 훼손 우려

카드사들이 새 수익원을 위해 출혈 경쟁을 벌입니다. 카드론 이야기입니다. 저금리로 할인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 카드론 규모카 거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실 등에 따라, 제2의 카드대란 우려도 나옵니다.
눈덩이로 불어나는 카드론...가계부실 새뇌관으로 

미디어행동이 최시중 위원장의 1기 방통위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방송의 정부기구화에 앞장, 통신정책은 수수방관 지적이 나옵니다. 방통위를 민국 연방통신위원회처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방통위, 미국처럼 헌법기구로 만들어야

요즘 MBC뉴스 볼만하죠. 현빈 해병대 입대에 카라 해체설에 연예통신인지 뉴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내부 반발도 커집니다.MBC노조 조합원 88%가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자사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이 상실됐다고 응답.
 김재철 사장 취임 후 공정성 상실

김평호 교수 미디어칼럼입니다. 조중동 등 종편사업자들의 앵벌이성, 약탈적 행태를 비판합니다. '정치사회적으로 쓸 때 약탈이라는 말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적 기구를 조직적으로 오·남용하는 행위, 다른 말로 하면 각종 제도적 기구를 동원하거나 공적 장치를 훼손시켜가면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확보해주는 행위'
미디어앵벌이


20년간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온 아들이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정폭력 아버지와 화해 시도하다 그만... 알코올 중독으로 잦은 손찌검 대학생 아들이 우발적 살해


김종목 기자



Posted by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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