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신용도 추락을 복지 포퓰리즘과 연결짓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망국적 복지’ 때문이었을까요.
 재정파탄 위기상황에 놓인 일본은 한국에 시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1990년대 이후 토목 사업을 통한 대대적 경기부양책과 감세조치가 직접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92년부터 2000년까지 1670조원에 이르는 돈을 도로건설 등 토건사업에 퍼부었습니다. 90년대 세차례 감세 위주 세제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법인세도 인하했습니다.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이 일본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누구의 분석일까요. 어디 진보정당 부설 연구소가 아닙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입니다.
 한국도 토건과 감세라면 90년대 일본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복지 때문에 신용도가 추락했다면 인과 관계와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망국적 토건, 감세 포퓰리즘’ 행태를 보입니다. 정책과 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나중에 일본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토건, 감세 정책을 밀어붙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실세, 핵심 관료들은 흐른 세월 뒤에 숨을 것입니다. 책임지는 이들은 사라질 것이란 거지요. 윤증현씨를 보시면 압니다. IMF를 불러온 김영삼 정권의 국가재정 핵심 관료였지만, 지금도 떵떵거리며 장관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죄는 토건 올인, 감세조치
 국제금융전문가 윤민호씨의 말입니다.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막대한 국가부채는 자민당 정권의 유산이다. (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전 국토를 동시에 개발하면서 무리했던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시스템상 (복지) 퍼주기를 할 수 없는 나라”  막대한 부채 자민당 보수정권 유산 조홍민.
 만성적 재정위기 수렁에 빠진 일본의 위기 대책은 뭘까요?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 등 증세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등 복지 확충이 긴요하다는 것이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LG경제연구원의 말입니다.  증세 복지 강화에 길 있다

 설을 앞둔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물가 상승에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전통시장 목줄을 죕니다. 대형유통점과 기업형슈퍼마켓도 전통시장 가까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토건과 감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통에 뛰어든 재벌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고 있습니다. 한 상인의 말입니다. “재벌 마트들이 벼룩 간을 빼먹것따고 나서는 것은 절대 막아야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이런 난리는 첨이여

 구제역농가도 ‘난리’로 고통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고위 공직자들의발언은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분노케 합니다.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 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말이나 “매뉴얼대로 진행햇는데 (지난 정부 때 만든)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다”는 유정복 장관의 말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 발언입니다.  구제역 재앙은 축산농가가 아니라 정부책임이다 



 이명박 대통령 2월1일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신년 방송좌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의 고통, 구제역 농민의 고통도 좌담 자리에 오르고 토론이 이루어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와대가 토론자와 좌담 주제, 진행방식을 정했다고 합니다. 방송 대본 작성도 직접 주도했다고 하네요. 일방적으로 대통령 말만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3년째 신년연설을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정리된 원고만 읽는 담화 형식만 취했습니다.
 방송사들? 하청방송입니다. 지상파, 공중파라는 자존심은 내팽개쳤습니다. SBS측이 카메라와 중계차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장비대여업체로도 전락한 거지요. 채널 고정하시겠습니까?
 이 대통령 설 전 TV좌담회, 청 토론자 주제 등 일방 결정

 한나라당의 요즘 행태는 어떻습니까. 청와대의 독단적 국정을 견제하는가 싶더니 개헌론이나 과학 비지니스벨트 이슈를 두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다시 똘돌 뭉치고 있습니다. 사설은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다가도 이 대통령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변할라치면 머리를 조아리고 새끼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이미 오리 뒤를 따르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이른바 당 정 청 관계의 진면목” “대통령에게 기쁨을 주는 집권당이 되기로 한 것 같다”고 비판. 한나라당 왜 이러는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남 김정남이 도쿄신문과 인터뷰. “중국 마오쩌둥 주석조차 세습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3대) 세습에 반대했지만, 국가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는 세습 반대했지만  

 전현직 경찰관들이 살인 사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윤모씨(68·여) 강도치사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피해자 아들인 이모씨입니다. 경찰대 출신의 대전경찰청 간부입니다. 경찰은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전문제 갈등 모친 살해
 전직경찰관 배모씨는 ㄱ씨와 사행성게임을 운영하다 ㄱ씨가 교도소에 다녀온 뒤 돈을 요구하자 ㄱ씨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한 혐의입니다. 진술 막으려 증인 집에 불 

 

Posted by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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