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복귀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6.1% 경제성장,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보입니다. 이 정권이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홍보만 하며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런 외관상 지표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요. 삶은 윤택해졌을까요. 경제부가 '부자기업 가난한 개인'기획을 하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기업은 잘 사는데, 노동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재분배의 골은 깊어집니다. 
 "이대로 가다간 선순환하지 못하는 ‘성장의 과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사회적 갈등으로 분출돼 우리 사회 전체를 불행에 빠트릴 것이라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보편적·선별적 등으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복지논쟁 이전에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가계소득 줄어드는데 1인당 2만달러가 무슨 소용



 정권이 내세우는 치적의 이면이자 단면입니다.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제기. 공사비 186억달러(약 24조원) 중 절반인 93억달러를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앞으로 28년 동안 UAE에 빌려주기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공사비의 절반가량을 우리 정부가 선 부담하는 구조로 계약을 맺은 셈입니다. 이거 국익상승과 기회맞나요?
 원전수주 이면계약 논란
 김형오 전 국회의장 원전수주 이면계약은 불가피
 [온라인 경제칼럼] UAE 원전수주 지경부 해명 및 블룸버그 기사

 최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거 중 하나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을 복지의 모범국으로, 또는 과도한 복지를 포기한 나라로 저마다 내세웁니다. 후마니타스가 <복지국가 스웨덴>을 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 정책, 문화, 맥락 등을 개괄한 책입니다. 책 출간 좌담회에서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복지국가는 무력·전쟁국가의 반대말로, 평화와 복지는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생활정치로 이루어지며, 복지국가에서 복지와 경제는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책임감과 공동체 개념이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복지국가 정책 제도 앞서 가치비전 이해해야

최근 복지와 증세 감세 논란과 관련한 사설의 지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세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안된다. 세금에 대한 저항 심리가 남아 있는 한 ‘세금 적게 내는 복지 없는 사회’를 벗어날 길이 없다. 세금을 더 내서 더 큰 혜택을 보는 합리적 시민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복지국가는 꿈에 불과하다.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내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도 필요하다" 세금에 대한 고정관념 시민 스스로 깨야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기관임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저기서 물가잡는대다고 이런 저런 대증요법, 땜질식 처방을 내놓습니다. 정작 몸통잡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전직 장관은 "오랜만에 관가에 와 보니 관료들이 소신이 없어졌더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입만 쳐다보다 한마디 하면 우르르 몰려다니며 충성경쟁하듯 하는 꼴불견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게 서배원 논설위원의 지적입니다. 물가잡기가 미덥지 않은 이유

와다 하루키 칼럼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 북한과 일본의 국교 수립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남북과 북미 사이에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교를 맺으면 납치, 핵, 미사일 문제는 얼마든지 교섭할 수 이다고. 하루키 교수는 지난해 김대중학술상 수상과 리영희 선생의 타계 이야기도 전합니다. 와다하루키 칼럼


이집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 7일째인 31일(현지시간) 시위 주도 세력의 하나인 ‘4·6청년운동’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촉구.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100만인 행진’ 선언. 정부는 열차 운행을 중단. AP통신은 100만인 행진을 두고 이집트인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겁쟁이 떠날 때까지 광장 남겠다..
정부는 이집특 교민, 유학생 등의 귀국을 위해 카이로발 서울행 특별기를 증편. 이집트 교민 안전대책 착수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구출된 삼호주얼리호 한국인 선원 7명이 이르면 2일쯤 귀국한다고 합니다. 선원들 건강상태는 아직 특이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하단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석해균 선장을 치료중인 아주대 병원 측은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위험한 시기"라고. 
 주얼리호 선원 귀국

 한국으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들 밥 잘 먹고 있다는 게 어제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던 삶을 방증하는 말들인데,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유치장이 소말리아 호텔보다 낫단 말도..
소말리아 해적 한국살고싪다

 전남대 참 끈질깁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를 다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9년 구체적인 학위 수여식 일정까지 잡혔다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 이후 세 번째입니다. 명예철학박사 학위라고 합니다. 이러니 철학이 똥값이 되는 거지요.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생 성명 내용입니다. "전남대가 정당한 명분 없이 정치적·경제적 후원을 이유로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면 이제껏 지켜온 5·18 정신과 전통은 부정될 것” 정몽준 의원에 또 명예박사?

"서양에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레프트 형제’가 있다고. ‘투쟁의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문정현·문규현 신부 이야기다." 김석종이 만난 사람은 문규현 신부님입니다. 지난달 23일 35년간의 본당 사목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평화동성당에서 문 신부의 은퇴미사와 송별식이 열렸습니다. 그 사제의 길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들어주고, 함께 있어 주는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고통받는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하느님을 말하게 하는 사람이지요. 인간뿐 아니라 인간보다 약한 자연의 편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석종이 만난 사람]본당 사목 은퇴한 ‘평화의 사제’ 문규현 신부 


십수년전 개인 경험입니다. 군에서 휴가나와 군복입고 서울의 어느 골목을 혼자 지나다 어느 특수부대원 세넷이 저를 보더니 "야, 땅개 새끼야 "하며 저를 향해 좇아오길래 도망쳤던 쪽팔린 기억이 납니다. 반이정 미술평론가가 최근 특수부대 열풍을 꼬집습니다. 군복으로 각 잡는 제스처는 삼가란 주장입니다. 해병대공화국
 

 

Posted by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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